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촛불은 단순
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였고 그 중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 권력의 문제가 있었죠.

검찰개혁의 요구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기득권의
저항과 개혁의지의 주저함으로 끝내 검찰개혁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 사이 검찰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윤석
열이라는 검찰공화국을 탄생시켰어요.

3년간 부패했던 검찰권력이 내란 정국이후 무너졌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검찰조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책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특검 수사과정에서도 파견된 일부 검사들의 소극적 태도
와 사보타주 논란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건 분명해요. 

만약 이진관 판사가 내란의 성격을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알 수 없었을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검찰 수뇌부 가운데 명확
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정권만 바뀌었을뿐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달라진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은 일정한 제도 변화를 
담고 있지만, 검사에게 남겨진 보완수사 요구권과 사건 
통제 권한때문에 여전히 간접적인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
는  우려가 제기되고 특사경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구조만 바뀌고 실질적 권한이 그대로라면 개혁이라기보다
형태의 변화에 그칠 뿐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과 기소권의 명확한 분리입니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독립된 수사
기관이 담당해야 하며 이것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권력이
실제로 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책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 지금의 검찰에게
여전히 간접적으로 수사지휘가 가능케하고 우회적으로
특사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한 정부안을
마냥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