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의원들의 인식의 환기를 요구함.

시사

더민주 국회의원들의 인식의 환기를 요구함.

헉냠쩝꿀 0 78,741 03.09 15:33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주장하셔요.

비록 행정부의 정부입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제한적인 입법에 그쳐야하지 권력구조에까지 손대는 입법은 온전히 입법부의 권한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권력까지 새로이 또는 이전과는 다르게 나누는 현 검찰개혁법은 당사자인 행정부의 안은 정당할 수가 없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의미가 없음을 인지하시고 더민주 원안이나 조국혁신당의 안을 수정, 반영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정상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대통령 또한 나섰다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당사자로서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행정부가 자신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개혁안이라고 지칭하는 자체가 웃긴 것처럼 말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깍습니다.

 

검찰이 개혁을 당하는 이유는 과도한 권력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여러 사례에서 조작기소를 하는 등의 공익훼손의 도를 넘엇기 때문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수립 때 어쩔 수 없어서 임시로 검사의 권한을 부여했음을 인지하시고, 이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점을 머릿 속에 담고 일을 하였으면 합니다.

 

입법부의 고유권한임을 명심하시고 대통령의 입장을 잘 헤아려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행정부의 안은 참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3법처럼 행정부의 개혁 또한 입법부만이 가능함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목소리는 입법부가 법대로 하는데 어디서 개가 짖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면 되고요.

입법부는 자신의 적법한 권한을 잘 행사하면 됩니다.

 

행정부의 소위 개혁안이 엿같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대통령 스스로 할 말은 산더미이지만 정말로 관여하지 않은 듯 합니다.

관여했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죠.

대통령의 의중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의중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홍익표 정도일껄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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