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시사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다신글안써 0 50,786 03.09 15:07
집권세력의 지나친 만용이나 오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향한 민의의 열망이 집권을 가능하게 한것이다. 

이제와서 통합과 균형의 논리로 개혁을 주저하고 위헌
논란을 자처하며 개혁법안을 축소, 누더기로 만드는 행위
를 검찰통치 3년과 내란정국에서 촛불을 든 국민 그 누가
납득 할 수 있단 말인가.

검찰과 대법원이 수사권과 판결권으로 정치를 흔들고 
사회시스템을 입맛대로 주무르면 그 피해는 국민을 
향하고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 지는 이유이다.

뛰어난 성군이 지나간 자리에 폭군이 들어서면 찬란한
과거가 쑥대밭이 되는건 시간문제고 책임질 자들은
변절하거나 힘이 없어 결국 그 뒷감당 또한 국민이 진다.

그렇기에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다면 더더욱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개인의 가치판단으로 흐리지 말고
시대적 사명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까지 
가야 비로소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안심을 할 것이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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