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개정 법사위 통과되었답니다

시사

간첩죄 개정 법사위 통과되었답니다

금김대성 0 43,702 2025.12.04 08:09

 

지금까지 적국에만 해당되었던 간첩죄가 외국으로 변경된다네요 -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서 간첩죄로 많이 기소되었습니다. 적국이 아닌 우호국이어도 간첩죄는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2찍도 일부 좋아하겟죠 중국 간첩을 잡을 수 있으니깐요 우리도 좋아할 것입니다. 일본 간첩 미국 간첩 다 잡을 수 있으니깐요

 

우리도 중국간첩 잡는 것은 환영하겠죠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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