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내란범들을 엄벌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대책. >

 2025년 9월 6일 기준으로 현재, 2024년 12월 3일 일어난 내란사건의 실체적진실을 발견하고 내란범들을 엄벌하기 위해 내란특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특검이 법원에 12.3내란범들에 관하여 사형을 비롯한 중형(重刑)을 구형(求刑)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심판결과라고 내놓으면, 12.3내란범들을 엄벌하고자 하는 우리 민주진영의 노력과 내란특검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대비(對備)해야 할까요? 대법원장은 1심과 2심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인사(人事)에 지대(至大)한 영향을 행사하며 자신이 주관하는 3심에도 지대(至大)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대법원장을 정점(頂點)으로 하는 법원의 세계(世界)에서 대법원장은 마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합법적인 권한들입니다. 윤석열의 충복(忠僕)인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12.3내란사건을 담당하는 1심과 2심과 3심이 12.3내란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할 확률은 90%를 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올해 68세인 조희대는 바로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국회는 법원조직법을 이렇게 빨리 개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빨리 공포(公布)하여 12.3내란범들을 심판할 1심과 2심의 법관들과 3심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제대로 된 사람들로 빨리 바꾸는 것이 이 문제에 관한 정답입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2.3내란에 관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 난생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했습니다. 그 당의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까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