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서고법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에서 파기자판 가능성 높음

근데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하게되면 서고법은 무조건 유죄때려야 한다'던데 그건 틀린건가요?

어떤분이 유튜브에서 그런얘기 하는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