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날것 같은 검찰개혁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메일서비스
|
코리아닷미
|
코리아
코리아닷미
0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영화
경제
바이크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시사
시사
실패로 끝날것 같은 검찰개혁
맨날지남
0
41,289
03.10 09:04
민주시민은 판검사도 특권없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데,
뉴스공장 공소청법, 중수청법 해설 들어보니,
초안을 검사(출신)가 썼나보다. 중수부시절을 최전성기로 보고 그 때 꿈꾸던 최대치를 신설법에 써 놓았나 보다.
이게 두번째 법안인데, 이걸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을까. 아마 잘해야 중간쯤에서 타협되겠지. 개혁 적기라는 6개월도 한참 지났다
[출처 :
오유-시사
]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시사
+
Posts
06.27
SBS는 일본 여행 고려중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9.04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의 제역할 다하지못해 죄송 하다"
09.04
수구기득권세력은 어떻게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할 것 같아요
09.04
최강욱전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공취모를 보면
09.04
[단독]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의 진급심사 소감문…‘훌륭한 군인’이란
09.04
이란 파병은 결과가 뻔합니다.- 재업
09.03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9일 퇴임…“대통령의 뜻”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213 명
오늘 방문자
76,476 명
어제 방문자
141,057 명
최대 방문자
195,216 명
전체 방문자
6,899,711 명
전체 게시물
136,68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9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