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법 무시...알 권리 침해 우려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메일서비스
|
코리아
|
코리아닷미
코리아닷미
0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영화
경제
바이크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시사
시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법 무시...알 권리 침해 우려
스카이블루2
0
752
2023.03.28 13:45
대통령기록의 열람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사후의 열람대리인을 둘러싼 문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기록관에 재임 중 대통령기록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열람대리인’)’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추천하고, 대리인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관련 법을 무시하고 대리인 지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시사
+
Posts
06.27
SBS는 일본 여행 고려중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8.20
한병도 "이진숙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제명안 상정할 것"
08.20
김민석 당대표해도 당 안망해요
08.20
당대표 선거가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분열공작하는 애들! 그만해라
08.20
불법사이트 개설만해도 처벌…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도입
08.20
김민석 대 정청래가 아닙니다
08.20
260819 WWE 이볼브 간략 녹화결과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226 명
오늘 방문자
76,476 명
어제 방문자
141,057 명
최대 방문자
195,216 명
전체 방문자
6,899,711 명
전체 게시물
135,36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9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