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시사

비정상의 정상화

hsc9911 0 72,650 03.07 04:19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7대 비정상’을 규정하며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7대 비정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다.

이는 단순한 범죄 나열이 아니라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아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마약범죄는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확산돼 중독 피해를 심화시키고, 공직부패는 권력형 비리로 이어져 국가 투명성을 훼손한다. 보이스피싱은 금융 불안을 키우며 서민 피해를 늘리고, 부동산 불법행위는 투기와 불법 거래로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다. 고액 악성 체납은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주가조작은 투자자 피해와 시장 불신을 낳는다. 중대재해는 산업현장의 안전 부재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대통령의 메시지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고, 불법적 이득 구조를 차단해 서민 부담을 줄이며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이다.

결국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생각을 넘어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요구이며,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임을 다시금 일깨운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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