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공소장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민주인생 0 39,560 2023.10.17 23:48

한겨레 =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개발부담금 산정에 쓰인 ‘부풀려진 공사비용’을 특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기소하면서 부풀려진 공사비용 금액이나

개발부담금의 산출 근거조차 공소장에 제시하지 않았다.

본 논객 = 명백한 직권남용내지 직무유기.

공수처 고발하고 검찰 불기소, 공소장 전수조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