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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형량에 관한 제언
무심하심
0
23,140
2025.08.01 10:48
내란, 외환에 관한 범죄 뿐만 아니라
경제, 사기관련해서는 심적 피해까지 모두 형량에 감안.
100년, 200년 사면없이 선고하고
사망시 잔여 형량은
화장한 유골이 복역하도록.
자손들이 성묘, 제사 지내려면
교도소에 와서 하도록.
이정도는 해줘야
가진 자들이 개수작 못부립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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