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잘못한 판사 처벌한다?”…대법원, 與 추진에 “악용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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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잘못한 판사 처벌한다?”…대법원, 與 추진에 “악용 여지”
파이어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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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3
10.30 15:26
법전에 형법죄는 중한범죄로 날짜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있는데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범죄유발자를 풀어줬으면
당연히 법복 벗어야 되는거 아닌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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