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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and 연좌제
g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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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13:59
특정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못하게 해야 겠당.
검사나 국회의원등 사회적지위가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한껀 하면, 죄가 너무 엄청나잖아.
연좌제는 조상들이 재산을 이상한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연좌제하는 것으로…
어때?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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