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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미수 사건에 관한 정부에 대한 제언
무심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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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3
2025.09.09 12:25
여당과 정부는 보다 기민하고 강력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얼마전 서대문구 유괴미수범들의 구속영장을
판사가 기각시켰다.
사법부 개혁 필요성의 부각시켜야 한다.
어제 광명에서도 유괴미수 사건이 벌어졌다.
안그래도 출생율 저하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초강력 처벌을 입법처리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빠르게 대처하는 이재명정부이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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