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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판단은 법리가 아니라 상식일텐데..
흐르륵
0
31,866
2025.09.18 11:22
법관님들께서
매일 법전만 보시다 잊으신거 같은데..
사법부에 대한 잘잘 못을 따지는건 법리가 아니라 정치이고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상식인데...
높으신 분들이 법이라는 한정된 분야만 생각하시고
법은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 없는데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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