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많은 시민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과 관련되고 정치인의
그 자질을 의심케하는 거짓말을
아예 못하게 거짓말 특히 기자회견
인터뷰 방송 회의장등 공공의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함..
그리고 개나소나 기밀타령하면서
묵비권 행사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됨..
어디서 국민이 질문을 하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공개를 안하고 기밀타령인가..?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