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법 무시...알 권리 침해 우려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코리아닷미
|
메일서비스
|
코리아
코리아닷미
0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영화
경제
바이크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시사
시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법 무시...알 권리 침해 우려
스카이블루2
0
461
2023.03.28 13:45
대통령기록의 열람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사후의 열람대리인을 둘러싼 문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기록관에 재임 중 대통령기록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열람대리인’)’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추천하고, 대리인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관련 법을 무시하고 대리인 지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시사
+
Posts
09.17
3권분립 훼손
09.17
게시판이 여기 맞나 모르겠는데..
09.17
일부 진보 유투버에서 강성지지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09.17
복불복 판새 어떤판결 할까요?
09.17
'최태원 비방' 유튜버 변호인 알고보니..
09.17
역시 오세이돈!!
09.17
트럼프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車 25%보다 높을 수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248 명
오늘 방문자
2,758 명
어제 방문자
7,041 명
최대 방문자
7,666 명
전체 방문자
931,506 명
전체 게시물
109,67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8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