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식적인 내란증거삭제용입니다

시사

검찰은 공식적인 내란증거삭제용입니다

MVRDV 0 44,370 2024.12.13 02:04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재판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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