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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 특별법 같은거 좀 만들자
퇴개미
0
23,728
2025.12.10 10:55
현재진행형인 내란청산은
내란의 가담 및 종사한자들의 처벌이 최종목적이지만
내란청산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검찰 사법 언론 종교 등의 여러행태가 대두되니
내란청산을 위한 수사 기소 재판등을 방해하는자들 역시도
내란에 가담하는 하나의 형태로 보고
이들 역시 특별법을 만들어 무겁게 처벌해야한다 봄
내란은
국가와 사회를 미래 존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대의 역사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청산하기위한 특별법 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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