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보충 설명.. 

 

자원기반 경제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 가능한가?

현대 민주주의는 대부분 **대의제(대표자 중심의 정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왔지만,

동시에 수많은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권력의 집중

정당 간 이념 대립으로 인한 정책 혼란

로비와 이익집단 중심의 의사결정

국민의 실질적 참여는 선거 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제기되어 왔지만,

현 체제의 복잡성과 정책의 방대함, 그리고 투표 피로도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이상적 개념에 가까웠다.

하지만 **자원기반 경제(Resource-Based Economy)**는

이 구조 자체를 재설계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운영 방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는다.

 

1. 결정해야 할 정책 수 자체가 현저히 줄어든다

자원기반 경제의 핵심은

사유 재산(특히 생산수단, 에너지, 토지, 공공 인프라 등)의 철폐와

모든 자원의 공동 관리 체계 전환이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구조 변화가 생긴다:

부동산 정책이 사라진다

: 토지 소유가 사라지고, 주거는 필요 기반 배분으로 전환되므로

가격, 공급 조절, 부동산 규제 등의 정책 자체가 필요 없어짐.

금융 정책이 불필요해진다

: 통화 발행, 금리 조절, 부채 관리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복잡한 국가 정책, 중앙은행 체계도 사라짐.

세금, 복지, 보조금 관련 갈등이 사라진다

: 분배는 자동화된 시스템과 자원 데이터에 기반하므로

‘누가 더 내느냐’, ‘누가 혜택을 받느냐’는 논쟁이 사라짐.

시장 경쟁과 가격 정책이 사라진다

: 자원은 생산량과 수요 기반으로 자동 계획되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 존재할 이유가 없음.

이러한 구조 변화로 인해,

현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매일같이 처리해야 했던

수많은 갈등 유발 사안들이 애초에 정책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게 된다.

 

2. 법과 제도 자체가 간소화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 체계는

대부분 소유권 분쟁, 계약 분쟁, 금전 거래, 노동 관계, 사적 재산권 보호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자원기반 경제에서는 다음이 달라진다:

소유권이 제거되며, 권리 주장이 아닌 접근권(Access)이 기준이 된다.

: 예) 주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거주 중인 공간이 되며, 분쟁 구조가 완전히 달라짐.

계약 관계가 거의 사라지고, 자동화 시스템 기반의 배분이 주가 된다.

: 고용 계약, 서비스 계약 등이 점점 줄어들며

인간 간의 법적 충돌을 예방하는 법률 자체가 줄어든다.

형사법도 축소된다.

: 빈곤, 생존 불안, 경쟁으로 인한 범죄 요소가 감소하며

절도, 사기, 강도, 폭력 등의 범죄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즉, 자본 중심 구조가 해체되면서

법적 규제, 집행, 관리에 투입되는 행정 리소스와 정치적 에너지가 대폭 축소된다.

3. 정책 결정 방식 자체가 기술 기반으로 재설계된다

자원기반 경제는 단지 정치인을 없애자는 개념이 아니다.

정치인을 없앨 수 있는 구조적·기술적 기반을 먼저 구축하자는 설계다.

이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자원·생산·분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 숨겨진 예산, 은폐된 정책, 깜깜이 행정이 존재할 수 없음

AI와 자동화된 분석 시스템이 사전 정책안을 설계한다

→ 시민은 처음부터 모든 걸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안된 안을 승인, 수정,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참여

모바일 기반 즉시 투표가 가능하며,

그 투표는 특정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 예: 특정 기술 기반 안건은 관련 지식이 있는 시민에게 우선 피드백을 받는 방식 등

따라서 ‘모든 것을 일일이 시민이 결정해야 하냐’는 우려는

기술 기반 구조 위에 설계된 직접 민주주의에선

기우에 불과하다.

4. 직접 민주주의는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든다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는

“너무 복잡하니까 알아서 해줄 대표를 뽑자”는 구조다.

하지만 그 결과,

대리인의 판단 오류, 이익 대변, 무책임한 결정, 정권 교체 후의 혼란 같은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자원기반 경제의 직접 민주주의는

단순히 “직접 투표하자”는 게 아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

기술적으로 처리된 안건을

필요한 사람들끼리 간단하게 참여해서 정하자”는

정치 구조 자체의 리셋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