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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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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07:16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2천5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과 벌금 1천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이 재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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