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낮추는걸로는 미봉책으로 보입니다
범죄별로 적용예외사항을 미세하게 조정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폭력 강간등의 중범죄와 학폭등은 애초에 바로 형사처벌하는게 낫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