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민주인생
0
24,642
2025.03.26 21:20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말인즉 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주문 피청구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 한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