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현재 상태에서 개인이 윤석열을 잡아서 공조본에 데려다주면?

시사

[법률 질문] 현재 상태에서 개인이 윤석열을 잡아서 공조본에 데려다주면?

포크숟가락 0 52,307 01.09 00:30

 

만약에 한 개인이 경호처 무력화하고 윤석열을 공수처나 공조본에 데려간다면

그 개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차치하고

[ 윤석열 체포가 인정될까요? ]

예를 들자면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홍콩으로 도망간 범죄자를 고담 경찰서 앞에 배달(?)한 장면처럼 ...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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