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예산 15조 쓰고 나온 결론 " 외국인 데려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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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예산 15조 쓰고 나온 결론 " 외국인 데려 오자"

거산이도령 0 81,356 02.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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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일.육아병행, 주거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으로 15조 4천억원이 편성.
주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이민학회 등과 공동 개최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024년 기준 265만 명)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율은 5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아직 외국인 우수 인력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OECD 인재 유인지표를 보면 한국의 전문가 유입 순위는 38개 회원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럴꺼면 그냥 애 낳을 때마다 1억씩 주는게 낫지 않나?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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