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징역 1개월 대비 벌금 고작 32만원.
포크숟가락
0
60,661
2025.04.27 14:16
챗GPT로 분석한 결과 징역 1개월 대비 벌금이 32만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징역 10년에 대비한 벌금이 약 4,680만 원.
[형벌 비례 원칙]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비례 벌금도 고작 39만원.
징역 기간이 1개월 늘어남에 따라 벌금은 약 32만원 증가하였다.
상수항에 대한 추정치도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평균벌금성향은 3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