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판사의 오류 정확히 지적한 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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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판사의 오류 정확히 지적한 오 앵커

콘텐츠마스터 0 15,740 01.17 02:13

 

수사권이 없는 기관 (공수처)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 (서부지법)

“공수처 수사권 인정"
“서부지법 관할권 인정"
"불법의 불법의 불법"


앵커 한마디
재범이 될 수 없는 초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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