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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안부 실무자 “계엄 국무회의...절차 제대로 못지켜"
한림의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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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4
2025.02.24 08:54
검찰이 국무회의 절차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물론 부처 실무자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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