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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권재창출 전에 대법관 탄핵가능한가요?
N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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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4
2025.05.03 17:36
지금 탄핵안올려봤자 내란대행대행대행이 거부권쓰면 탄핵못시키고 그냥 대선전에 2심 유죄선고>검찰측 벌금이 너무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유죄 강제로 선고시킬것같은데..
탄핵을시키려면 국무회의 못할정도로 내란대행들날려야되는데 15일에 2심재판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행동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것같은데..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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