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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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unive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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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6:21
조희대의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인 이유.
지금껏 내란 재판도 제대로 못한 지귀연을 가만히 보고만 있고
국민들이 빠른 심판 원해 설치요구한 내란재판부도 온갖 구실을 들어 위헌이라며 저항 중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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