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백주선 변호사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하나의 판결로도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집단소송이 적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야 포괄적 피해 보상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친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