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탄핵 관련된 헌재 판결(윤석열 빼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직권 남용 같은걸로 기소해서 재판 가야되는데 그런걸 안하고 헌재로 바로 탄핵심판 가다보니
헌재는 증거도 부족하고 이정도 행위로 탄핵하는건 좀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가 맞던 아니던간에 대통령 되는데 치명적인 흠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