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치안 무책임 질타…“일선 문책으로 끝나면 지휘체계 왜 필요한가”
촉법소년 연령 ‘한두살’ 하향·조기 입법 주문…외국인연금 빈틈도 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현장의 무책임을 질타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조기 입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문제에서의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규모가 크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조직의 상명하복 체계를 거론하며 지휘부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이 중요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휘책임이 중요하다”며 “담당자나 일선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일선 직원 문책으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휘할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평소 조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그 영향도 커진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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