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아들 눈앞서 아빠가 숨졌다”... 귀갓길 덮친 만취 뺑소니 비극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보다 약 6~7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주변인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제도로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이 대비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전자는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자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한순간에 삶의 기반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을 겪는다.

그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퇴근길에 귀가하던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다면, 남은 가족은 경제적·정서적 기반을 동시에 잃는다. 배우자는 생활고와 깊은 상실감에 시달리고, 어린 자녀는 평생 부모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이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파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려도 법정에서는 심신미약이나 고의성 부족 등 설득력 없는 이유가 고려되어 징역 몇 년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존재한다. 반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2급 살인죄로 간주해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히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도 끝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은 범죄자를 응징하는 차원을 넘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운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으려는 순간,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음주운전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눈물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지 않도록,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