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본격 시작
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20%)
일손 부족 체감, 중소기업 구인난
✅ 2030년
생산가능인구 급감
지방 소멸 가속, 빈집 폭증
내수시장 축소, 자영업 타격 심화
✅ 2035년
노령인구 30% 넘음
연금 고갈 위기 본격화
청년 세금 부담 폭증, 소비 위축
✅ 2040년
집값 전국적 하락 시작
일자리 줄고, 복지예산 급증
국방력 유지도 어려워짐
지금 정부를 지지한.. 40.50 세대.. 이들이 고령층이 되었을 때.. 연금고갈이 확실해 집니다. !! 이대로 경제를 내버려두면 배신하는 것이죠.
그 때 되어서야.. 복지 예산금도 다 줄이자고 난리 일테고.. 지금의 40.50 대들이 70.80 대 되 었을 때는 노숙자가 더 많이 늘어 날테고 .. 굶어 죽는 사람도 늘어 나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도대체 왜 정치인들은 미럐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법조인 들만 뽑아서 그런가.. 그놈의 법은 빡세게 만들려고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경제 대 위기들은 전혀 생각 못 하는 것 같에요.. 전에도 말 했지만. ai 로봇이 들어 오면서 부터.. 더 큰 위기가 오고.. 지금 제가 말 하는 것은.. 인구 감소..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민자 받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왜 안 하는지 모르겟어요. 정치인들이? 아직도.. 관련 예산 늘리면 될거라고 희망을 가지시는 건가?
그게 예산 늘려도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하고 비슷 한 건데.
불필요한 건설·리모델링
출산율 높인다고 출산 기념 공원, 테마 놀이터, 출산 홍보 조형물 건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리모델링을 핑계 삼아 지방 건설업자와 결탁
실제 출산율엔 영향 거의 없음
기념품·상품권 남발
아이 낳으면 주는 기념수, 이름표, 기념도장, 기념 청첩장 같은 보여주기용 물품
지자체 로고 박힌 수건·유모차·사진촬영권 지급도 존재
결국 쓰지도 않고 버리는 물건이 예산 낭비로 이어짐
축제·행사·전시회
“출산장려 캠페인” 명목으로 전시회, 플래시몹, 인형극, 토크콘서트, 공모전 등 개최
행사는 하루, 효과는 미지수
용역·MC·홍보업체만 돈 벌고 사라짐
이상한 컨설팅·연구비
출산정책 수립한다고 수천만 원짜리 연구용역 발주
결과는 탁상공론 보고서나 외국 사례 베끼기
지인 업체 밀어주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존재
정치인 업적용 전용 예산
“출산 친화 도시”라는 이름으로 홍보 영상, 현수막, SNS 광고에 예산 투입
지자체장이 업적 쌓기용으로 전용하는 사례
실제 육아하는 부모에겐 아무 도움 안 됨
일본도 마찬가지죠.. 각종 복지 예산이.. 세탁해서 들어가죠.. 업체들과 손이 맞아서.. 빼먹는 것 처럼.. 뻔히 보입니다.. 이런 짓 못 하도록.. 그냥.. 한 명 낳으면 무조건 1억원이나 5천 만원씩.. 월 급여로 나누어서 지속 지급 하던가요.. 통합 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지방으로 나누고 하면.. 다 빼먹죠. ㅋ
일본이랑 똑 같다니까요.. 어떻게든 세금을 빼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인간들 뿐이죠.
어째든.. 제가 제시 한 것처럼 통합 정책으로 해도.. 출산율이 쬐끔 오를까 말까 하죠..
답이 없습니다.. 일본 처럼 지금 부터 이민자들 받아야 해요.. 한류 영향으로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 하는 젊은 외국인들 많습니다.
앞으로 노동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거라고 예상이 되요. ai 로봇들이 투입 되기 때문이죠.. ai 도 일자리 뺏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건 또 따로 다루기로 하고.
문제는 인구 감소는 자본경제 내수 경제를 이루는 소비자가 없다는 게 문제에요..
피라미드 자본경제 시스템을 돌릴려면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 소비자들이 필요 한데.. 그 소비자들이 없다면.. 내수경제가 망하는 거죠.. 집값 부동산 다 내려가고.
세수 줄어 들고.. 각종 복지 다 줄어들고. 공공 기간.. 시설. 다 망하는 거에요. 기업들도 망하고요.
지금 계속 이민자 안 받고. 계속 멍때리고 있으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을 뽑아준 40.50 세대를 배신하는 행동이죠.
40.50 나중에 늙었을 때.. 아무런 연금도 타지 말고 그냥 죽어라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 때 세금이 줄어들어서.. 각종 지하철 버스 공공기간도 전부 운영이 안 되니깐. 민영화로 넘길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단일 민족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인드인가?
40. 50 일 때 믿고 뽑아 줬는데.. 70.80 되니깐 연금도 안 나오고.. 노숙자는 넘쳐나고. 밥도 먹기 힘들고? 그런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건가?
지금 부터 이민자들을 뽑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늦어요 왜 늦냐면? 나중에는 인구 감소 나라들이 많아지고 서로.. 이민 받을려고 경쟁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죠.
일본: 기술 인력 외에도 단순노동 비자 확대(2024)
독일: 이민 전담 장관 신설 + 간호·IT·기술직 외국인 집중 영입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국가들도 인구 감소에 들어서며
→ 이민 보내던 나라들도 자국 보호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 큼
이민을 받으려는 나라끼리 더 좋은 조건·시민권·지원금 경쟁 시작
→ 한국은 지금처럼 폐쇄적이면 완전히 밀려날 수 있음
--- 해결 방법-----
젊고 건강한 인재 위주로 받아야 한다
단순히 외국인 수 늘리기가 아니라
20~30대 위주, 생산 가능하고 장기 정착 가능한 사람 중심으로 유입
결혼·가족 정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입국 전 인성·범죄·사회 적응력 철저히 검증
단기 인력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야 하므로
범죄 기록, 마약, 극단주의 성향, 폭력 전력 등은 철저하게 걸러내야 함
동시에 기초 한국어·문화 교육 이수 의무화로 사회 적응력도 높여야
이민자의 자립·정착을 는 제도 병행
교육·취업·주거·언어 등에서 체계적 초기 정착 지원
“싼 노동력”으로 쓰고 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으로 키워야 함
이민을 정치·이념의 문제가 아닌 생존전략으로 봐야 한다
인구·경제·복지 유지를 위한 현실적 생존 해법
지금의 40·50대를 지키려면 AI + 이민 + 개방사회 설계가 필수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