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파면 가능성 확률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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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파면 가능성 확률이 높은 이유.

민주인생 0 40,424 2025.04.04 07:51
윤석열 탄핵 파면 가능성 확률이 높은 이유.
파면이 확률적으로 높은 이유는 파면을 반대하는
헌법 재판관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한다.
5대 3 으로의 판결은 마은혁 재판관이 미임명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결과이다.
헌재는 만장 일치로 윤석열을 파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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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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