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시사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TRUTHMZ 0 47,933 04.08 13:27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둘 중에는 법관의 자격이 없는 습기도 있네요.

 

권한대행 나부랭이가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짓도 헌법위배이고, 법관의 자격이 없는 습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짓도 헌법위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민주진영의 모든 정당들은 힘을 합쳐서 권한대행 나부랭이의 이러한 헌법위배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배하며 마음대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주요 목적은 내란당 정당해산심판 기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민주진영의 모든 정당들이 권한대행의 이러한 음모에 민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으로 민주진영이 대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내란당 정당해산심판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민주진영의 모든 정당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합니다.

 

4월 18일 전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법위배라는 심판을 하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내란범은 탄핵소추도 필요하지 않는 구속수사감인데, 공수처와 검경은 또 뭐하고 있는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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