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이 법제처장이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인 점을 들어 “이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한 번으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한 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두 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