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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려나요
당구장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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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7:34
지금 가처분이 문제가 되는게 이해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아는데
한덕수를 탄핵하고 탄핵사유로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걸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 설때까지 가처분 신청 되는거 아닌가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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