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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바로 발의하지 않는 이유는
NeoGenius
0
13,569
2025.05.04 22:44
헌재에서 짧은 기간에 기각 내리면,
대법관의 내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5월 15일 기일지정 취소요구(변경이 아니라) 하고,
탄핵안을 올려놓고,
언제든 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놔야죠.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게 아닐껍니다.
결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아래로 들어가겠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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