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민주당 대응 시나리오 예상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코리아
|
메일서비스
|
코리아닷미
코리아닷미
0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영화
경제
바이크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시사
시사
사법쿠데타 민주당 대응 시나리오 예상
도랏맨?!
0
19,007
05.03 04:27
15일 공판 전에 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재판 기일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법 판사 3명 탄핵 후 직무정지
동시에 타 후보에 비해 선거기간 중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등의 불이익은 피선거권을 포함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제기 및 재판 정지 가처분 신청
대법관 10명 탄핵은 사실 상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정말 최후의 최후의 최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오유-시사
]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시사
+
Posts
06.27
SBS는 일본 여행 고려중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9.12
자영업자 입니다 요즘 경기가 말도 안되게 나빠요
09.12
극우의 죽음을 애도하며
09.12
이 대통령이 언급한 '깽판'.. 알고 보니 부산에도?
09.12
2025년 9월 12일(금) [겸공특보] + [주라이브]
09.12
"아이들 고생 그만" 의사의 조언, 알고 보니…딥페이크 주의보
09.12
리박이들. 조낸 운긴게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139 명
오늘 방문자
2,798 명
어제 방문자
6,702 명
최대 방문자
7,666 명
전체 방문자
896,841 명
전체 게시물
109,3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8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