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사법내란시도 판결 권한쟁의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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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사법내란시도 판결 권한쟁의 신청 가능한가요?
bles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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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2
2025.05.02 07:36
윤석열 재판관들에 의한 명백한 정치개입적 의도적 내란 판결어 대해 절차와, 의도성, 선거개입 등의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 가능힌가요?
권한쟁의 신청 자체가 시간을 벌 수 있고 판결에 절차상 하자와 의도성, 관례무시 등이 너무 명백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지머시기의 탈옥사건도 같이 권한쟁의 신청 하면 어떯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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