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교수님 방송나온거 초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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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교수님 방송나온거 초간단 요약

아퀼라 0 75,708 05.04 23:21

선례라는건 어차피 대법원이 만드는거다.

그 어떤 법리적으로 미친짓을 해도 대법원이 된다고 해버리면 다 되버린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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