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헌재재판관 임명못하게 하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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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헌재재판관 임명못하게 하면 되지않나요?

탱군단장 0 37,842 2025.04.09 17:56
국회가 지명한 헌재재판관 임명안해서 문제였는데

 

그 임명권자를 모두 탄핵해버리면 헌재재판관 임명을 못하겠죠.

 

그러면 새 대통령이 지명철회하면 그만 아닙니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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