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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7일 다 소용없는 경우.. 고법 판결 불복 검찰 곧바로 상고
흰구름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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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5
2025.05.03 01:00
궁금해 여쭙니다.
고법이 100만원 선고하면
검찰이 자기네 원하는 징역 1년 아니라고 상고와 항소이유서를 검찰이 곧바로 올리면 7일이나 27일 시간을 벌 수 있다는게 소용없는것 아닌가요?
그러니 2심 판결이 또 어이없이 빠르게 나올것 같으면 곧바로 몽땅 탄핵해야하는것 아닐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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