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민주당 대응 시나리오 예상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메일서비스
|
코리아
|
코리아닷미
코리아닷미
0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영화
경제
바이크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시사
시사
사법쿠데타 민주당 대응 시나리오 예상
도랏맨?!
0
19,099
2025.05.03 04:27
15일 공판 전에 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재판 기일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법 판사 3명 탄핵 후 직무정지
동시에 타 후보에 비해 선거기간 중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등의 불이익은 피선거권을 포함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제기 및 재판 정지 가처분 신청
대법관 10명 탄핵은 사실 상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정말 최후의 최후의 최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오유-시사
]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시사
+
Posts
06.27
SBS는 일본 여행 고려중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4.2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04.19
우리 동포들이 있는 그곳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 인도 동포 만찬 간담회
04.20
오늘도 새로운 월요일이여 항상 그자리여 저리 조금 가도 되는데
04.20
서울의밤 씨티 투어 버스
04.20
4월 3주차 베스트모음
04.20
유머) 후자랑 후장중에 골라봐.jpg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198 명
오늘 방문자
4,035 명
어제 방문자
7,997 명
최대 방문자
195,216 명
전체 방문자
5,016,364 명
전체 게시물
124,54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9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