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입법 사항 가운데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음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에 공포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해 “(기본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