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말에 따르면 진짜 미친척 하고 진행하면 6.3전에 파기환송까지..

시사

최강욱 말에 따르면 진짜 미친척 하고 진행하면 6.3전에 파기환송까지..

아퀼라 0 45,706 05.01 19:19

최강욱 말에 따르면 진짜 미친척 하고 초고속진행하면 6.3전에 파기환송심 결과 나오지 말란법이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재항고심까지도..

이미 절차적 문제가 있는 재판인데도 철판깔고 진행한걸보면, 충분히 또 같은짓 가능.

일반적 절차적 시간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

다만, 실제로 그런짓을 했다간 최후의 수단으로 판사들과 대법관들 일관탄핵 시켜서 저지할 수는 있다고.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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