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후 정해진법적 소요기간 27일

시사

파기환송후 정해진법적 소요기간 27일

파란하늘이다 0 30,303 05.01 19:49

 고등법원서류 7일
 대법 항소이유서 20일
 위 날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날 총  27일
 고등법원 준비기일 변론일 선고기일등  제외
 고등에서 미친척 빨리하면 10일 이내도 가능하다네요
 미친척하고 사법부에서 움직이면 37일
 대통령당선후 할수 있는 모든걸 다해야 할겁니다
 이재명대통령당선후 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하시고
 지지 하는 우리는 단일대오 따라갑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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