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주옥같은 판결

시사

조희대의 주옥같은 판결

universea 0 59,738 05.01 22:53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9억 유죄[13] 2015년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9억 전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판결:9억 모두 유죄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18]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유죄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적으로 정치적 판결을 한 대법관이 조희대임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05(2) 명
  • 오늘 방문자 10 명
  • 어제 방문자 2,658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577,579 명
  • 전체 게시물 92,095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